지적장애인 45년 노예노동, 임금도 갈취당해

지난 8월 23일 임금 갈취 및 사기 등으로 고발장 제출

지적장애 특성을 악용해 잇속만 차린 비정한 노인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8월 23일(수), 정신지체장애인 이○○씨와 관련해 대전의 김○○씨가 임금 갈취한 것 등과 관련해 준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전지방검찰청(대전광역시 서구 법원길 22)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 이○○씨(정신지체 3급, 40세 후반)는 1961년(추정나이 13세)경 김○○에게 유괴되어 어린 나이에 밥만 얻어먹고 과수원을 지키는 과수원지기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이○○씨의 임금 갈취는 40여 년간 지속되었고, 그간 일한 임금액을 합쳐보면 731,400,000원이나 된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이○○씨 명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만들어 동에서 나오는 생계비와 장애인 수당등 11,743,580원를 갈취하기도 하였다.

3. 이러한 사건들은 방송과 신문 등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일회성 사건들이라고 치부해 버릴 소지가 있는 사건이지만 이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을 일하는 로봇정도를 격하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인 것이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는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개별화된 사건으로만,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만 보도되고 있다.

4. 아직도 우리 이웃 중에는 상대가 정신지체인 이기에 세상 물정을 좀 모른다고 갈취와 폭력을 일상적으로 일삼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가해자는 그것이 나쁜 짓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팝가수 Bob Dylan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위의 김○○씨처럼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일깨우고, 그래도 안 고쳐지면 즉각 인권단체나 공공기관에 신고해야할 것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문제는 다른 제보자가 없으면 쉽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한 학대나 임금착취, 생계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그 개인과 가족의 책임만으로 돌리려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어디서나 일상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6. 정부는 발달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성년후견제를 하루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는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사건들에 대하여 형사적 고발과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알려내고자 한다. 

7.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