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9만 1천원 짜리 연금은 필요 없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인연금법, 전면 거부 한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은 또 하나의 MB악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제정안 어디에도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개악되고 후퇴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이라는 미명 아래 또 하나의 실효성 없고 생색내기 정책을 입법 하겠다는 것은 480만 장애대중을 기만하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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